한국의외교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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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닥터유 조회 18회 작성일 2021-03-27 17:11:1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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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미동맹 우선시할 것"..."외교정책 핵심" / YTN

[앵커]
미국 하원이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결의안 2건을 초당적으로 채택한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외교정책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방미 중인 더불어민주당의 한반도 TF 의원들은 한반도 문제가 바이든 정부 외교정책의 핵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미국 하원이 정권 교체기에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내용의 결의안 두 건을 초당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야기된 한미동맹 균열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난항을 겪고 있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다년 협상으로 조속히 체결하고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해야 할 한미관계에 대한 길을 제시한 셈입니다.

[톰 수오지 / 미국 하원의원 (민주당) : 세계는 미국 정부의 우선순위가 무엇일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분명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 중 하나입니다.]

워싱턴을 방문 중인 여당의 한반도 TF 의원단은 바이든 정부가 한미동맹과 한반도 문제를 핵심 외교정책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의원들과 전직 주한 미국대사 등을 만나 이런 뜻을 바이든 당선인에 전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송영길 /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TF 위원장 : 조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서 한미동맹을 회복해야 합니다. 비용 분담, 부담 분담 문제 해결책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남북이 전쟁 상태로 남아 있는 상황을 극복해야 한다며 영구적인 평화협정으로 가야 할 필요성도 호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바마 정부의 마지막 백악관 비서실장이었던 데니스 맥도너 전 실장은 바이든 정부 초기에는 외교 정책이 우선순위가 되지 못할 것이지만 내각을 통해 일상적인 의제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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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외교 다원화...과제는 인프라 구축 / YTN

[앵커]
지난해 말 우리 나라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열린 데 이어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으로 우리 나라 외교 무대가 갑자기 확대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외교가 다원화하면서 외교 전략이나 외교 지원 체제도 다원화 시대에 걸맞는 쪽으로 보강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 외교는 지난 1999년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중국, 일본 정상과 동등한 위상으로 초청을 받으면서 국제무대에서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지난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주최한 것도 한국의 존재감을 보여준 계기였습니다.

그렇지만, 한국 외교는 최근까지도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남북 분단 상황에 대응하는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한국 외교는 예전과는 규모와 수준이 다른 도전 과제가 나타나면서 외교 정책의 기본 틀을 바꿔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지난해 11월 부산에서 열린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는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재확인하면서 우리 정부가 아세안 회원국 10개국에 대한 세심한 정책을 전개해야 하는 상황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1일 우리 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결정 과정에서 중동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판단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해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이 대립하는 구도가 가시화한 것도 국제 정치 분석과 대응 등 우리 외교 역량이 획기적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점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지만, 한반도 분단 상황 대응에 집중하는 임무는 여전히 가장 중요하고, 정치권이나 언론 차원에서는 오히려 남북 분단과 관련한 진영 논리가 더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또 외교 분야 인력과 예산이 30년 전과 비슷한 수준으로, 그동안 국가 규모 확대로 업무가 급증한 것을 감안하면 외교 인프라는 오히려 줄어든 상황입니다.

우리 외교 무대가 벌써 아세안이나 중동 지역, 또는 인도-태평양 권역 전체로 넓어진 만큼 외교 인프라 확충과 외교 전략 개념 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로 평가됩니다.

YTN 왕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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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인터뷰] 바이든 시대 美 외교안보정책은? / KBS

[앵커]

우리 시간으로는 이틀 뒤인 목요일 새벽, 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립니다.

바이든 당선인, 외교 문제에 있어선 동맹의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던 만큼, 트럼프 대통령 때와는 또 다른 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와 함께 보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대통령 취임식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분, 취임 연설에서 어떤 메시지를 나오느냐는 거죠.

이번 바이든 당선인 취임식의 주제가 ‘하나된 미국’이기는 합니다만, 한반도 문제나 외교 정책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앵커]

그간 한미 관계에 있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몇 가지 이슈가 있었죠.

그런데 어제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정부와 코드가 잘 맞는다고 했고, 또 바이든 당선인의 발언들을 봐도, 이러한 문제들이 좀 수월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높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바이든 당선인 동맹 강화를 강조해왔고, 또 우리 입장에서도 한미 동맹은 매우 중요한데요.

지금 한미 양국이 우선해야 할 것은 뭐라고 보십니까?

[앵커]

북한 얘기가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열흘 전,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에 ‘강대강 선대선’, 즉 미국의 대응에 따라 북한에 대응도 달라진다는 원칙을 제시했죠. 이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아직 입장을 내놓은 것은 없죠?

[앵커]

핵 문제에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이른바 ‘이란식 해법’으로 북핵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지도 궁금하고, 또 이러한 북미 사이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요?

[앵커]

미중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을 것이다, 이 부분은 이미 예상됐던 바였죠.

일단 당장 다가올 선택의 순간, 언제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우리 정부는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098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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