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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도 위치추적 가능해진다…입법 발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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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연합뉴스TV 작성일19-08-05 00:0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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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실종도 위치추적 가능해진다…입법 발의

[앵커]

앞으로 성인이 실종됐을 때에도 아동·치매노인과 마찬가지로 위치추적과 유전자 검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성인 실종사건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법률 제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황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청주에서 실종 열흘 만에 생환한 조은누리양을 찾기 위해 경찰은 CCTV 500여대를 확보해 분석했습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해서는 동선파악이 관건인 만큼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인이 실종됐을 때에는 동선파악조차 쉽지 않은 상황.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환자 외에 성인 실종자의 경우 CCTV와 위치추적, 이동수단 등에 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실종 성인 수는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실종된 아동과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4만2,992명이었지만, 실종 성인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은 7만5,59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에 따라 실종 성인의 수색 근거를 명시한 '실종 성인의 소재발견 및 수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지난 1일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이 법률안의 핵심은 휴대전화 위치정보 등을 기반으로 한 개인위치 정보 확보를 가능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카드내역이나 CCTV 영상에 관한 요청 근거와 실종 성인 가족을 대상으로 유전자 채취도 허용됩니다.

다만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만큼 실종 성인을 찾기 위한 용도가 아닐 경우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경찰청은 이 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황정현입니다. (swee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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