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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용 법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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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신청인이 일정한 요건이 되면 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법원에서 신청인에 대하여 요건을 심사한 후 개시결정을 하고 인가결정을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하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전법원 사례로 개시신청 기각 후 재신청하여 개시결정이 된 내용과 기각될 경우 처리 방향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시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