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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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귀요민 조회 25회 작성일 2021-03-26 20:03:4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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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이야기]1심과 2심의 결과가 바뀔 수 있을까? 항소심 승소 확률? 뭘 봐야 알수 있지?

1심과 2심 결과가 그대로일지 달라질지, 1심 패소 후에 항소심을 승소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께!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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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씨 숨지게 한 운전자 항소 기각…징역 6년 / KBS뉴스(News)

윤창호 씨를 숨지게 한 20대 음주 운전자에게 항소심도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윤창호 씨 유족 측은 음주 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인 만큼 더 엄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지법 형사4부는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 27살 박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은 징역 6년은 대법원의 양형 기준보다 형량이 무거운 데다 혼자 모친을 부양한다는 점을 들어 감형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사 측은 피고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1심 구형 10년보다 높은 12년을 구형하며 엄벌을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박정진/부산지법 공보판사 : "항소심에서 주장된 사정은 1심 양형 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려워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판결입니다."]
윤창호 씨 유족 측은 22살 아들이 생명을 뺏긴 대가로는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윤기원/故 윤창호 씨 아버지 :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니라 살인에 버금가는... 그렇게... 앞으로 법이, 양형 기준도 그렇게 변경되고..."]
징역 10년 이하의 선고에 대해서는, 양형 부당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어 윤창호 씨 사건은 사실상 가해자를 징역 6년에 처하는 것으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명 윤창호법 발의로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소급적용은 안돼, 윤창호씨 가해자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 특급 비밀

1심에서 패소했어요!
항소심 해야 되나요?
민사소송 항소의 특급 비밀

1. 민사재판 항소
하급법원에서 받은 제1심의 판결에 불복해서 그 파기 또는 변경을 직접 상급법원인 고등법원 이나 지방법원 합의부에 신청하는 것.

2. 항소기간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기간으로 14일이 지나면 항소 불가. 이 때 초일은 불산입이기 때문에 가령 12월 1일 판결문을 송달받으면 12월 15일이 항소 마지막 날.

3. 부대항소
나와 상대방이 모두 일부 승소, 일부 패소한 사건에서 나는 14일 내에 항소하지 않았는데 상대방은 항소한 경우. 나도 마음이 바뀌어서 항소를 하고 싶다면 부대항소를 할 수 있음. 상대방의 항소에 부대해서(따라서) 항소하는 것이라 해서 부대항소라고 함.

4. 항소 여부 결정 시 유의사항
- 승소가능성 판단: 1심에서 진 소송, 항소심에서 이길 가능성 약 10~ 30%
- 소송비용 고려: 소송에서 진 쪽이 상대방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함
- 시간적 정신적 부담 고려

5. 항소하기 전 꼭 해야 할 일
- 판결문 꼼꼼히 줄치며 읽기
- 패소한 이유 꼼꼼히 챙기기(증거가 부족한 때문인지, 법리적인 문제인지 등)
- 전문가와 상담하기

6. 항소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사건의 쟁점 일목요연하게 정리
- 항소이유 1점, 항소이유 2점식으로 항소쟁점 부각시키기
- 1심에서 제출했으나 법원에서 배척한 증거, 증거설명서로 증명취지 자세히 설명
- 1심에서 내지 않은 증거 챙겨 증거 보강
- 증인 신청 필요성 부각
- 판례 검토 및 설시

7. 항소심 재판 진행 및 유의사항
- 원심결과에 매몰되지 말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한다는 각오로 임할 것
- 원심에서 나온 주장이라 하더라도 다시 꼼꼼히 요약하여 주장하고 반박할 것
- 항소심도 사실심이므로 증인신청, 사실조회신청, 문서송부촉탁신청 등 모두 가능하므로 적 기에 증거신청 하는 것 놓치지 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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