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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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르 조회 2회 작성일 2021-07-27 20: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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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시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합시다!

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여 그 내용이 자신의 의사와 달리 작성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알아보고, 계약서 작성시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윤갑근, 자문계약시 계약서 작성 없이 자문료 먼저 받아"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라임자산운용 펀드 판매 재개를 위해 우리은행에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메트로폴리탄과 자문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도 전에 먼저 자문료를 받았다는 증언이 나왔다.   메트로폴리탄에서 총무이사로 일했던 A씨는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고검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2019년 7월 메트로폴리탄 김모 회장의 지시를 받고 윤 전 고검장이 소속된 법무법인에 자문료 2억2천만원을 송금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자문계약서에 직인을 찍어 이메일로 받은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며 "3분기 부가세 신고를 위해 계약서가 필요해 법무법인에 서류를 요청했다"고 했다. 광고   자문 계약 체결 이후 윤 고검장의 법무법인이 실제로 법률자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범위 내에서는 자문을 받은 것이 없다"고 했다.   메트로폴리탄 재무이사로 근무했던 B씨도 재판에서 "자문 계약 당시 돈을 먼저 송금했고, 계약서는 한참 뒤 세금 처리를 위해 작성했다"며 "계약 체결 이후 윤 전 고검장 측으로부터 실제 법률자문을 받은 것도 없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메트로폴리탄그룹 김 회장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펀드를 재판매하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그 대가로 법무법인 계좌로 2억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구속기소 됐다.   윤 전 고검장은 당시 계약이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라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종필 전 부사장의 진술과 뒤늦은 계약서 작성 시점 등을 근거로 지급된 금액이 자문료가 아닌 청탁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윤 전 고검장 측은 자문 계약이 우리은행 청탁과 관련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윤 고검장 측 변호인은 "당시 계약은 향후 메트로폴리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적 이슈들에 관한 대비 차원에서 체결된 것"이라며 "청탁을 했다고 진술한 이종필은 자문료가 지급된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trauma@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21/03/04 13:3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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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조문구성
2. 진술보장
3. 보고 및 정보공개요청권
4. 동의권
5. 투자금 용도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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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목차]

00:00 소개
02:32 계약서의 형식적 사항 (당사자)
02:56 서명날인에 의한 계약체결
03:26 투자계약서
04:19 일반적인 조문구성
04:41 진술보장
06:10 보고 및 정보공개요청권
06:29 동의권
07:29 투자금 용도특정
08:36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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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비전 | 김희준 변호사/변리사]

학력

- 연세대학교 화학공학과
- 인하대학고 법학전문대학원

경력

- (전)GS칼텍스
- (전)법무법인 두우
- (전)법무법인 광장
- (현)법무법인 비전
- (현)대한변호사협회 특허변호사회 이사
- (현)엘스톤 자문변호사
- 2019 규제자유특구혁신사업 신규과제 검토위원
- 스타트업 스터디 그룹운영

(이메일: hjkim@visionlaw.co.kr 카카오톡아이디: joon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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